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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혜택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오는 9 시행 예정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공모사업 참여하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낙찰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적용하여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제2 장기(13.~22.)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발표(18. 6. 28.) 후분양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택지 우선 공급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 마련하여 8 8()부터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후분양 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건축 공정률이 60%* 도달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자에게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공정률 판단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고시 예정

 

  택지 우선 공급 이후 후분양 조건의 이행 여부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 갖췄다.

 

    * 지자체 통보 의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확인 등 절차

 

  사회임대주택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 공급가격 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기금이 50% 이상 출자하는 리츠 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적용 있도록 개선한다.

 

    * 공모 시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대상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

 

이번에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있는 경우 2018 8 28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전화: 044-201-3438, 3436, 팩스 044-201-5661)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박현근 사무관(044-201-343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