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주도 매립절차 1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새만금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 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별도로 협의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 있도록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 정도 단축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 임대기간이 최장 100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시행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 적용될 있도록 였다.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 (종전) 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박진홍 서기관, 김성환 사무관(044-201-3687, 3689) 또는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최용균 서기관(044-415-11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번호 제목 조회 수
2018.02.23 공지 부동산정보 게시판 공지입니다. 56
2019.02.09 국토교통부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103
2019.01.26 국토교통부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103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134
2019.01.26 국토교통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91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154
2018.12.09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102
2018.12.09 국토교통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
2018.11.05 국토교통부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35
2018.11.05 국토교통부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42
2018.11.05 국토교통부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38
2018.11.05 국토교통부 9월말 전국 미분양 60,596호, 전월대비 2.8% (1,774호) 감소 33
2018.10.06 국토교통부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본격 착수 향해 ‘성큼성큼’ 91
2018.08.31 국토교통부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46
2018.08.31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132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50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51
2018.08.31 국토교통부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마련 42
2018.08.27 국토교통부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48
2018.08.2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51
2018.08.27 국토교통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사옥 등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