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60여개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공시가격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 반영하여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 상황입니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 떨어지는 경향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동 A 아파트 시세 7.5억원이고 서울 △△동 B 단독주택 시세는 16.5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모두 5.5억원

 

대전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억원, 공시가격 2억원으로 시세반영율 67% vs 용산 △△동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34억원, 공시가격 13억원으로 시세반영률 38%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하겠다 입장 밝힌  있으며, 이를 위해 2019 표준주택 가격공시 아래와 같은 3가지 방향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최근 실거래가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

 

울산 △△ 시세 5.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4.2억원으로 재산세 90만원 vs 마포 △△ 시세 15.1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3.8억원으로 재산세 80만원

 

부산 △△ 시세 7.8억원 아파트는 `18년 공시가격 5.8억원으로 재산세 139만원 vs 강남 △△ 시세 16.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5.5억원으로 재산세 129만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겠음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

 

    * 18년 시세상승률 전국 6.6%, 서울 10.1%

 

  전체 표준주택(22 )  98.3% 차지하는 중·저가(21.6 , 시세 15 이하) 공시가격 변동률이 평균 5.86%으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음

 

  - 이에 따라, 건보료나 세부담 증가가 제한적임

 

대구 △△ 시세 2.2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1.18억원 → `19 공시가격 1.24억원으로 5.1% 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8.3/로 동일

 

서울 △△ 시세 4.45억원 단독주택은 `18년 공시가격 2.5억원 `19 공시가격 2.7억원으로 9.2%상승하였으나 건보료는 13.3/로 동일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수급 영향은 복지프로그램별 올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범부처 T/F 운영하여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복지제도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 불형평성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공평과세의 기반 마련하겠습니다.

 

 

 

 

 

 

 

 

 

 

 

 

 

 

 

 

 

 

《붙임1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붙임2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관련 참고자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김세묵사무관(044-201-34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번호 제목 조회 수
2018.02.23 공지 부동산정보 게시판 공지입니다. 21
2019.02.09 국토교통부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1
2019.01.26 국토교통부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1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2
2019.01.26 국토교통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1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1
2018.12.09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4
2018.12.09 국토교통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
2018.11.05 국토교통부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 개최 6
2018.11.05 국토교통부 첫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7개 사업자 선정 7
2018.11.05 국토교통부 전국 개인토지소유자수 1,690만 명…‘12년말에 비해 158만 명 증가 9
2018.11.05 국토교통부 9월말 전국 미분양 60,596호, 전월대비 2.8% (1,774호) 감소 9
2018.10.06 국토교통부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본격 착수 향해 ‘성큼성큼’ 56
2018.08.31 국토교통부 7월말 전국 미분양 63,132호, 전월대비 1.7% (1,082호) 증가 22
2018.08.31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63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21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27
2018.08.31 국토교통부 141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마련 17
2018.08.27 국토교통부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20
2018.08.2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22
2018.08.27 국토교통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사옥 등 19개 종전부동산 새 주인 찾는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