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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누구나 걱정 없는 나은 주거생활’실현을 위한

2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수립

 -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2018 주거종합계획도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 거쳐 2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2018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2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국민 누구나 걱정 없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제외) 70%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국토교통부는 금번 2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통해,  국민 누구나 걱정 없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 정책목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정계획을 마련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복지로드맵(17.11)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 맞추어 패키지 지원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상의 지원 프로그램 물량과 지원조건은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주거지원 수요와 정책여건 감안하여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협력 강화

 

  - 지자체의 역할․권한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NGO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최저주거기준 개편․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사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임대기간(4 또는 8)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 22년까지 200만호 확보

 

  -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2년까지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받는 임대주택을 400만호 확보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 촉진

 

  -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을 보아 20 이후 임대주택 등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 등록시스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 강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18~’22 신규주택 수요 추정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

 

  - 가구․소득․멸실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18~’22 신규주택 수요 연평균 386.5천호(316.2457.2천호*) 추정

 

   * 신규주택 수요는 소득증가율․멸실주택수 등 변수의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

 

   ☞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평균 수요의 ±1표준편차을 감안하여 연도별 수요 변동구간을 제시

 

 

 

  -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 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 추가로 지정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

 

  -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 

대상사업

분양시기 변동시 입주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공공분양 ⇒ ’22년에는 분양물량(신혼희망타운 등 제외)70%를 후분양으로 공급

대상기관

분양물량이 많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SH․경기도시공사에 우선도입하고, 기타 기관은 성과평가 후 단계적 도입 검토

 - LH18년 분양예정물량중 일부에 대해 ‘19년 후분양 시행

공정률

공정률 60% 적용, 그 이상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22년에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을 검토

 

  -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공공택지

우선공급

18년 하반기부터 일정물량을 후분양 사업자에게 우선공급

택지대금 납부시 거치기간 도입․대금 완납전 사용승낙 허용

금융지원

공정률 60% 이후 사업장에 대한 기금 대출한도 확대 및 금리인하
HUG 후분양대출 보증 대상 확대, 보증료율 인하 및 표준 PF 도입

소비자 지원

후분양 사업장에 대한 중도금대출 보증 확대 및 기금 구입자금 지원

 

  *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도시기금과 HUG 공적 보증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시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사회적 금융 활성화 위해 주택도시기금․HUG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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