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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7 유관기관 업무협약…인천 만부마을 4곳에서 주민교육 순차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 12.7() 16 3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 발표) 따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마을관리 협동조합 주요내용

 

(추진배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개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주요사업) 저층주택 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운영 · 관리, 태양광발전, 마을상점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생활SOC 공급 적극 추진하고,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 운영․유지․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 국토교통부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생활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 운영․관리 주민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새마을금고 신협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 성공모델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4(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주 옥룡동)에서 주민교육, 사업계획 수립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19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본격 착수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유지만 사무관(044-201-49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마을관리 협동조합 MOU()

 

 
 
 
 
 
 
 
 
 
 
 
 

참고2

 

 마을관리 협동조합 개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방안 요약, 7.27 보도자료 배포)

 

추진배경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되기 위해 주민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주민 모두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정부 초기사업비 지원, 지역 금융기관 매칭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주민이 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연회비(5만원2만원 수준) 납부하면, 저렴한 자부담 통해 각종 서비스 공급받는 사업구조

 

    * ()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마을관리 협동조합 물품생산 부가가치 생산기능 부재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시행

 

     *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 설립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잉여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만 사용 (배당 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 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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