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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 13일부터 사전 신청…10월부터 지급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없었던 사례 >

 * (사례1) 장애인 A씨는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월급 인상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했으나, 아들은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상환 중으로 실제 A씨에 대한 부양이 곤란한 상황이다.

 

 * (사례2)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둔 B씨는 이혼 후 급여 신청을 위해 딸의 부양의무자인 전 남편의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나, 전 남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현실적으로 동의서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다.

 

A씨나 B씨와 같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이 불가능했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도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를 받을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한다. 이는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가구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

 

사전 신청 기간은 8 13()부터 9 28()까지,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 20일부터 급여 받을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 신청 경우에도 선정절차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 한편, 8. 13. 9. 30. 사전신청 기간 신청한 신규 수급자들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받을 있다.

 

 

 * (지급 대상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만 원)이하 가구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선정 기준 (/)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 마이홈 누리집(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 지급받을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전 신청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청 예정자 50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되어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분산 접수 일정 참고하여 주민센터 방문 것”을 요청했다.

 

< 사전 신청 권장기간 >

신청기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1317

8.2024

8.2731

9.37

9.1014

9.1721

9.24

가구원

3명 이상

2

1

기간내 미신청 가구

수급자 연령

40대 이하

50

60

70대 이상

   * 가구원별, 연령별 분산 접수기간이 아니라도 사전신청 기간내 언제든지 접수가능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사정에 따라 분산접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로 확인 필요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 마련했다.

 

  임대료 상한 - 실제 납부하는 월세 등이 기준 임대료(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 차등 적용) 5 초과할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본인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현금 지원 등의 사적 부양을 통해 높은 임차료를 내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수급자가 지불하는 실제 임차료가 급지별 기준 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지급액(1 *) 지급한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참고: 18 기준임대료, (   ) 숫자는 전년대비 인상액 >

구분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

4급지

(그 외)

1

21.3 (+1.3)

18.7 (+0.9)

15.3 (+0.6)

14.0 (+0.4)

2

24.5 (+1.4)

21.0 (+1.0)

16.6 (+0.8)

15.2 (+0.5)

3

29.0 (+1.7)

25.4 (+1.2)

19.8 (+0.9)

18.4 (+0.6)

4

33.5 (+2.0)

29.7 (+1.4)

23.1 (+1.1)

20.8 (+0.8)

5

34.6 (+2.1)

30.8 (+1.4)

24.2 (+1.1)

21.8 (+0.8)

6

40.3 (+2.5)

36.4 (+1.7)

27.6 (+1.4)

25.2 (+1.0)

 

  신규 사용대차*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 유예

 

   *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준 소득·재산 이상을 보유한 가구 가족 구성원  사용대차 방식으로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하므로 신규 사용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일부 취약계층 대해서는 사용대차를 지속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계획이며,

 

  - 추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통해 지속 발굴하여 구제될 있도록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 (사례) 형제의 집에 중증장애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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