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하여 격자* 기반의 국토정책지표(7개)**를 구축하여 공표한다.

    * 국토를 직각으로 교차하는 가로와 세로 선으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공간 단위(100m×100m, 500m×500, 1km×1km 등)
    ** 국토변화 및 정책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생활 기반시설(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 접근성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지표

     

    격자형 국토지표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밀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토지표다.

    현행 국토지표는 행정구역(시·군·구별)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다.

    반면,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 도로망도 및 시설 현황 등의 행정 정보를 융·복합하여 격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http://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조회 가능

     

    한편,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우선, 지난 ‘17년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다”라며,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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