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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는 239, 국토의 0.2%

16년 말 보유량 대비 2.3%(534만㎡) 증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08c0df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8pixel, 세로 628pixe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2017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2.3%(534만㎡) 증가한 2 3,890만㎡(239)이며,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 1,183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6년말 대비 6.8% 감소 것이다.

 

< ‘17년 말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구 분

16년 말

17년 말

증감

전년대비

증감률

면적(천㎡)

233,559

238,901

5,342 천㎡

2.3%

금액(억원)

323,083

301,183

21,900 억원

6.8%

필지 수

111,667

123,327

11,660 필지

10.4%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14~15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세 둔화되어 금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 전년 증가율(전체, %) : (12) 2.6 → (13) 0.5 → (14) 6.0 → (15) 9.6 → (16) 2.3→ (17) 2.3

 

  - 중국인의 토지보유 14년까지 급격한 증가세 보이다가, 15 이후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으며, 17년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1.3%p(13.111.8%) 줄었다.

 

   * 전년 증가율(중국, %) : (12) 14.6 → (13) 37.9 → (14) 98.1 → (15) 23.0 → (16) 13.1 → (17) 11.8

 

<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추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08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19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08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2pixel, 세로 197pixel

 

 

 (국적별) 미국 전년대비 4.3% 증가한 1 2,481만㎡ 전체 국인 보유면적의 52.2%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7.8%, 중국 7.5%, 유럽 7.3%, 순이고, 나머지 가가  25.2%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 천㎡, 억원)

구 분

16년 말

17년 말

전년대비 증감

면적

금액

면적

비중(%)

금액

비중(%)

면적

증감률

(%)

합계

233,559

323,083

238,901

100%

301,183

100.0%

5,342

2.3%

미국

119,630

125,247

124,812

52.2%

126,680

42.1%

5,182

4.3%

일본

18,697

26,768

18,602

7.8%

25,493

8.5%

95

0.5%

중국

16,094

20,841

17,986

7.5%

21,977

7.3%

1,892

11.8%

유럽

21,410

67,939

17,306

7.3%

53,306

17.7%

4,104

19.2%

기타

57,728

82,288

60,195

25.2%

73,727

24.4%

2,467

4.3%

   * 금액기준으로는 미국이 약 127천억원으로 전체의 42.1%이고, 유럽이 17.7%, 일본 8.5%, 중국 7.3%

 

 (지역별) 경기도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4,272만㎡로 체의 17.9% 외국인이 가장 많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며,

 

  전남 3,777만㎡(15.8%), 경북 3,561만㎡(14.9%), 제주 2,165만㎡(9.1%), 강원 2,049만㎡(8.6%) 순으로 보유면적이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단위: 천㎡,억원)

구분

2016

2017

증감

증감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 국

233,559  

323,083

238,901

301,183

5,342

21,900

2.3%

6.8%

수도권

44,385  

192,730  

49,069  

176,447

4,684

16,283

10.6%

8.4%

서 울

2,837

113,899  

3,024

110,596

187

3,303

6.6%

2.9%

경 기

38,133

55,752

42,719

43,914

4,586

11,838

12.0%

21.2%

강 원

24,103

2,701  

20,492

2,469

3,611

232

15.0%

8.6%

전 남

38,017

25,770

37,767

25,189

250

581

0.7%

2.3%

경 북

35,430

18,254

35,606

17,710

176

544

0.5%

3.0%

제 주

20,002

4,878  

21,647

5,168

1,645

290

8.2%

5.9%

 

  경기(459만㎡), 제주(165만㎡), 충남(72만㎡) 등은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강원(361만㎡), 전남(25만㎡), 대구(17만㎡), 부산(9만㎡) 등은 감소하였다.

 

  - (경기) 대부분 미국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등이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임야 취득에 따른 증가

 

   * 전년증감률(%) : (13) 5.0 → (14) 9.8 → (15) 28.4 → (16) 2.9 → (17) 12.0%

 

  - (강원) 프랑스 국적의 라파즈한라시멘트(프랑스) 국내기업인 세아시멘트(한국) 인수(강원 강릉 옥계 공장용지 381만㎡ 감소)

 

   * 전년증감률(%) : (13) 3.2 → (14) 10.6 → (15) 6.0 → (16) 11.4 → (17) 15.0%

 

  - (제주) 중국 국적의 JS그룹이 골프장이 연접한 용강동 임야 86만㎡ 취득

 

   * 전년증감률(%) : (13) 7.9 → (14) 59.1 → (15) 31.2 → (16) 2.8 → (17) 8.2

 

 (용도별) 임야․농지 등이 1 5,436만㎡(64.6%)으로 가장 많고, 장용 5,861만㎡(24.5%), 레저용 1,219만㎡(5.1%), 주거용 980만㎡(4.1%), 상업용 394만㎡(1.7%) 순이며,

< 17년 말 용도별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금액: 조원) >

 

 

 

(주체별) 외국국적 교포 1 3,268만㎡(55.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079만㎡(29.6%), 순수외국법인 1,927만㎡(8.1%), 수외국인 1,561만㎡(6.5%),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붙임】외국인 토지보유 현황(17년 말 기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이승흥 사무관(044-201-3400, 340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도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천㎡, 억원, %)

구분

2016년 말

2017년 말

증감

증감률(%)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천㎡)

금액

(억원)

면적

금액

전 국

233,559

323,083

238,901

301,183

5,342

21,900

2.3%

6.8%

수도권

44,385

192,730

49,069  

176,447

4,684

16,283

10.6%

8.4%

서 울

2,837

113,899

3,024

110,597

187

3,302

6.6%

2.9%

부 산

3,938

22,894

3,844

21,281

94

1,613

2.4%

7.0%

대 구

1,724

4,702

1,549

4,216

175

486

10.2%

10.3%

인 천

3,415

23,079

3,325

21,937

90

1,142

2.6%

4.9%

광 주

2,886

3,235

2,903

3,110

17

125

0.6%

3.9%

대 전

938

3,796

1,366

3,123

428

673

45.5%

17.7%

울 산

6,519

13,121

6,432

12,987

87

134

1.3%

1.0%

세 종

1,490

785

1,747

800

257

15

17.2%

1.9%

경 기

38,133

55,752

42,719

43,914

4,586

11,838

12.0%

21.2%

강 원

24,103

2,701

20,492

2,469

3,611

232

15.0%

8.6%

충 북

12,499

3,836

12,751

3,584

252

252

2.0%

6.6%

충 남

17,433

9,300

18,154

9,332

721

32

4.1%

0.3%

전 북

7,132

3,110

7,798

2,668

666

442

9.3%

14.2%

전 남

38,017

25,770

37,767

25,190

250

580

0.7%

2.3%

경 북

35,430

18,254

35,606

17,710

176

544

0.5%

3.0%

경 남

17,063

13,972

17,777

13,096

714

876

4.2%

6.3%

제 주

20,002

4,878

21,647

5,168

1,645

290

8.2%

5.9%

※ 음영(   ) 부분은 면적이 증가한 주요 시․도, (   )은 면적이 감소한 주요 시․도

 

 
 
 
 
 
 
 
 
 
 
 
 

 

붙임2

 

 제주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중국(945만㎡, 43.6%), 미국(393만㎡, 18.2%), 일본(237만㎡, 11.0%)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 전체면적의 1.17%에 해당

 

< 제주지역 국적별 보유현황 >

 (단위: 천㎡, %)

구분

12

13

14

15

16

17

면적

비중

전년대비

(천㎡)

증감률

(%)

합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00.0%

1,645

8.2

중국

1,643

2,620

7,525

9,141

8,422

9,445

43.6%

1,023

12.1

미국

3,400

3,488

3,436

3,683

3,713

3,927

18.2%

214

5.8

일본

2,173

2,167

2,391

2,405

2,378

2,374

11.0%

4

0.2

유럽

469

464

459

532

581

525

2.4%

56

9.6

기타

1,457

1,126

1,885

4,827

4,910

5,376

24.8%

466

9.5

 

   용도별

구분(천㎡)

12

13

14

15

'16

'17

전년 대비

면적

비율(%)

합 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645

8.2

레저용

3,205

3,464

8,138

11,785

10,804

11,136

332

3.1

임야․농지등

5,634

6,045

7,123

8,234

8,617

9,895

1,278

14.8

주거용

210

249

304

352

414

471

57

13.8

상업용

69

82

106

192

166

143

23

13.9

공장용

24

24

25

25

2

2

0

0.0

 

  주체별

구분(천㎡)

12

13

14

15

'16

'17

전년 대비

면적

비율(%)

합 계

9,142

9,864

15,696

20,588

20,002

21,647

1,645

8.2

합작법인

2,191

1,992

4,347

8,031

7,559

8,669

1,110

14.7

순수외국법인

1,899

2,325

5,030

5,660

5,678

5,735

57

1.0

외국교포

4,624

4,701

4,813

5,198

5,223

5,425

202

3.9

순수외국인

428

845

1,500

1,693

1,536

1,812

276

18.0

정부단체등

0

1

6

6

6

6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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