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보도 관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는 5 임대, 10 임대주택이 있으며,

 

  5 공공임대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의무기간(5)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이후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그러나 5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짧고 조기분양(2 6개월 분양전환 가능) 가능하여 임대주택으로서의 역할이 미흡 측면이 있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있는 장기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10 공공임대주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04.3) 

 

   *  중산화 가능계층(소득 56분위 등)을 대상으로 하고,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있어 5 임대와 10 임대에 차등을 이유는 10 임대의 경우 공적 의무(매각금지, 임대료 인상 제한) 장기간 부여되고, 조기 자금회수가 어려운 측면 사업자의 참여유인이 낮아 장기임대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 있도록 것입니다.

 

구 분

국민임대주택

5년 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30

5

(2년반후 분양전환 가능)

10

(5년후 분양전환 가능)

입주자격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 이하

도입당시 소득제한

 

*11.9월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60m2 이하)

입당시 소득 제한

 

*11.9월부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60m2 이하)

건설주체

공공

공공, 민간

공공, 민간

 

따라서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양전환가격 대한 산정방식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 사항입니다.

 

  양전환가격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상에도 포함 사항으로 소급적으로 변경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감정평가금액 이하)으로 이미 분양을 받은 분양자(3.3만호, 16년말 기준)와의 형평성을 려할 필요 있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여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사실에 대한 고려, 과도한 시세차익의 수혜에 대한 비판  다양한 의견도 있습니다.

 

   * LH가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를 보면 임대료 증액 수준을 2~3%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시세보다 저렴(판교 85m2 이하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5%이하 수준)하게 공급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법령과 사적자치를 준수한다는 원칙하에 앞으로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분양전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을 연장 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 (조선일보 6.1) >

◈ 이제와 집값 10억 내라고?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

  - 판교 집값 급등으로.. ‘서민 내집 마련 천천히’ 취지 무색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이민규 사무관(044-201-33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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