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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지역이 주도, 다부처 연계 패키지 지원으로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지방정부 지역발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하고 중앙정부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토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제도를 통해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사회인프라 확충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균형위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2.1)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 논의하였으며  지자체 제도의 취지  효과 등을 설명하고 광역 지자체들 의견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18.3)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예산 우선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하였다.

 

   * 제도정비: 계획계약 사업에 예산 우선지원 근거마련, 지자체별 혁신협의회에서 사업 기획․제출 및 균형위(전문위원회) 심의․의결 등

 

금번 정책연구 균형위와 국토부에서 공동으로 발주하여 국토연구원에서 연구를 총괄하여 추진하며,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 계획이다.

 

  연구는 내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 계획이다.

 

   *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발전방안 연구’(18.5~’19.1, 8개월):

     프랑스 등 해외 유사사례 조사, 중앙부처-지자체별 역할 및 사업기획 컨설팅 및 성과평가 방안, 제도운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이와 병행하여, 균형위 제도가 처음 추진되는 만큼 우선 19에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에 준비기간을 제공하는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계획이다.

 

균형위  국토부 관계자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토록 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나가겠다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계획과 이정명 사무관(02-2100-1158),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 찬 사무관(044-201-47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운영체계 19 시범사업 분야()

 

<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운영체계 (18.2.1,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 19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분야 >

사업유형

시범사업 대상()

①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

- 고령화, 인구감소, 지방소멸, 보건의료 등 사회문제 해결

② 일자리 창출 및 역사․문화자원 육성

- 신산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고유자원 특화, 브랜드 육성 및 문화관광 등

③ 지역간 협업 및 사회인프라 확충

- 기반정비, 시설확충, 현대화, 지역재생, 환경조성 및 개선 등

④ 기타 국정과제 부합

- 4차 산업혁명, 지역 안전 등에 관한

  사업 및 계획

   * 지역발전과 무관한 단순 지역현안사업과 전시성 지방사업 등은 제외

 

참고2

 

 프랑스의 계획계약제도 운영사례

 

운영개요

 

  (도입배경) 수도권(파리) 집중화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를 실시(82.)하며 지역개발수단으로 계획계약제도 본격 도입(84.)

 

   * 수도권(파리) 인구비율: 6.1%(224만명, 1851) → 12.9%(534만명, 1911) → 17.1%(732만명, 1954) → 18.5%(1,007만명, 1982)

 

  (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레지옹 ) 공통되는 사업 대하여 사업과 재정투자 계약 통해 일정기간(57) 걸쳐 시행

 

  (목표) 정부 국가균형발전, 지방 지역발전사업 추진

 

  (경위) 84년부터 6차례의 계획계약 체결(6 계획계약, 15.~‘20.)

 

 

실제사례: 국가 ‘노르-파드칼레’ 레지옹간 체결계약 사례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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