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6 20일부터 본격 시행

- 부동산산업을 투명하고 건전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지난해 12 19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18.6.20 시행) 시행령 제정안이 6.12()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하고 있다.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

 

   * 매출액 95.0조원, 사업체 13.1만개, 종사자수 46.4만명(15. 경제총조사)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부동산 생애 주기 후방 분야 성장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전산업 대비 매출액(%, 개발업 제외) : 한국 0.8, 일본 2.4, 영국 1.8, 미국 1.0

 

   * 부동산투명성지수(109개국, JLL): 영국(1), 미국(4), 일본(19), 말레이시아(28), 태국(38), 한국(40)

 

<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밸류 체인 >

 

(기존 수요)

 

             (신규 수요)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 정보통신기술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상장 리츠 규모(조원) : 미국(1,200), 일본(110), 호주(120), 싱가포르(57), 한국(0.2)

 

   * 175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기업’ 20개사 중 영․미의 부동산 정보제공업 3개사 포함 : (1) 영국 Rightmove, (13) 미국 Zillow, (15) 미국 CoStar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 5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정책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토부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설치되며, 위원회는 국토부장관 위원장으로 하여 기재부․중기부  8 중앙행정기관 차관, 학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향후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 협의하여 중장기 산업 발전방향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추진력 있는 정책 시행이 기대된다.

 

(2) 부동산 관련 정보 공개 산업 실태조사

 

   정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 효율적으로 공개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할 있다.  

 

  - 국토부 부동산 정보 공개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 있으며, 관련 기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에 협조토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위해 정기적(1)으로 분야별 매출, 종사자 전문 인력, 산업 전망 등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할 있다.  

 

 

   공공분야의 선도적인 부동산 정보 공개 통해 시장 투명화 정보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기여하고, 체계적인 산업 실태 파악 통해 산업 변화의 흐름 이해하고 향후 발전방향 도출하는데 도움이  것으로 보인다.

 

(3)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정부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 공개,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금융  행정상 지원  필요한 지원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 통해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있는 민간의 다양한 활동 촉진 것으로 예상된다.

 

(4) 전문인력의 육성 관리

 

   국토부 교육과정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있게 된다.산․학․연과의 협력 통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으로 산업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제고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소비자 편의 증진 위해 부동산서비스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있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구조도>

* 핵심사업자 :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인증대상 사업자

 

* 연계사업자 :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등기, 세무, 인테리어, 이사, 청소, 도배, 보육 그밖에 부동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

 

 

  - 인증기준 사업자 전문성, 서비스 우수성, 소비자 보호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 고시하도록 하였다.

 

  - 정부 인증 사업자 대해 금융 행정상 지원 등을 우대 있으며, 국토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평가․인증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하는 인센티브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인증 사업자 부동산산업 선도 있도록 하였다.

 

(6) 창업 지원

 

   국토부 중소기업 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발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 지원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이 자격관리 규제 위주 단절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히며,

 

    * 「부동산개발업법」, 「공인중개사법」, 「감정평가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이번에 부동산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기본법적 성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지원 나가는데 도움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으로 정부 각종 중소기업 지원(「창업지원법」 )에서 배제되어 왔는데 관계기관 협의 통해 인식 개선 차별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시행하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하위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공경화 사무관(044-201-339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매출액) 총매출액 95.0조원(15), 전산업(5,311.2조원) 1.8%,
경기에 민감한 개발․공급업(등락) 제외 전반적인 증가세  

 

    * 매출액 : (06) 38.2조원 → (10) 59.5조원 → (15) 95.5조원

    * 전산업 대비 비중(개발공급 제외 시) : (10) 1.37% (0.5%) (15) 1.79% (0.8%)

    * 부문별 비중(15) : 개발․공급업 56%, 관리업 21%, 중개․평가업 12%, 임대업 11% 

 

< 부동산산업 매출액 변화(06∼’15) >

< 부문별 매출액 비중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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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및 ’15년은 경제총조사, 그 외는 서비스업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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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사업체는 13.1만개(15)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387.4만개) 대비 비중 3.4% 정체

 

    * 사업체수 : (06) 10.5만개 → (10) 11.3만개 → (15) 13.1만개

    * 전산업 대비 비중 : (06) 3.3% (10) 3.4% (15) 3.4%

 

  (고용) 종사자 46.4만명(15)으로 증가 추세이나, 전산업(2,088.9만명) 대비 비중 2.2% 정체

 

    * 종사자수 : (06) 37.5만명 → (10) 39.6만명 → (15) 46.4만명

    * 전산업 대비 비중 : (06) 2.4% (10) 2.2% (15) 2.2%

 

  사업체당 종사자수 3.5(중개 1.7)으로 전산업(5.4) 대비

 

    * 사업체당 종사자수(15) : 건설업 9.8, 제조업 9.8, 부동산업 3.5(중개업 1.7)

 

(노동생산성) 종사자 1인당 매출액 2억원(15, 개발공급업 제외 0.98억원) 전산업(2.5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며, 노동 생산성지수**(산출물/요소투입) 감소 추세

 

  * 전산업(2.5억원), 금융‧보험업(10.2억원), 제조업(4.2억원), 건설업(2.6억원)

 ** 노동생산성지수(산업생산기준): (08) 108.8 → (10) 107.9 → (12) 96.9 → (15) 100.0 → (17) 93.1

 

 

 

참고  2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 개요

 

인증제도 개요

 

  (법적근거)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15(18.6.20., 시행)

 

  (인증대상) 부동산서비스*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

 

   *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

 

  ** 등기, 세무, 회계,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 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와 함께 제공 시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되는 서비스

 

  (인증기준) 사업자 전문성  법규 준수 현황, 서비스 안정성  우수성, 소비자 보호대책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장관 고시

 

   *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증기준 완화 계획

 

  (점검) 2 마다 정기점검 / 인증기준 미유지 판단 수시

 

  (인증 절차)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심사대행기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

 

⑴ 인증신청

⑵ 인증심사

⑶ 인증점검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심사대행기관,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대행기관,

인증심사위원회

 

  (활성화) 우수인증 사업자에게는 ①인센티브 제공*, ②준수 권고사항 제시하여 산업 육성 시장 건전화 추진

 

   * (시행령 제5) 정부는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우대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은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국내외 홍보, 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가능

 

   * (시행령 제14조 제1) 국토부장관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 체결, 평가․인증 등의 경우 인증 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 가능

 

 향후 추진계획

 

  인증요령(국토부 고시) 제정․발령(`18.7) 심사대행기관 지정(`18.7) 인증제도 실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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