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출처:국토 교통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발표 임대등록 급증 

17 한해 개인 6.2만명이 19만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대책 발표한 12월에는 전년대비 117% 증가한 7,348 등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작년 12 13일「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임대주택 등록이 본격적으로 늘어 12 한달에만 7,348명이 임대사업자 등록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16년부터 17년까지 민간 임대등록 추이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 자료를 통해 분석한 과에 따르면, 개인기준으로

 

  임대사업자수는 16 19.9만명에서 17년에는 6.2만명*(31.2%) 증가하여  26.1 등록한 것으로 추산되며(법인 포함시 16 20.2 17 26.5)

 

     * 17년 등록 말소자 약 2천명을 고려할 경우 순증은 6.0만명임

 

  임대주택호수 16 79만채에서 17년에는 19만채*(24.1%) 증가하여 98만채 등록한 것으로 산된다(법인 포함시 16 99만채 17 124만채).

 

     * 다가구주택은 실별로 구분하지 않고 1동을 1호로 계산한 값임

 

<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

 

 

2016

2017

증감 현황

증감

증가율

등록 임대사업자

19.9만명

26.1만명

6.2만명

31.2%

등록 임대주택

79만채

98만채

19만채

24.1%

 

월별로 살펴보면, 작년 8 8.2대책 발표이후, 12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5개월 동안 월평균 6,429 등록하여 17년도 전체 월평균인 5,220명을 크게 웃돌았으며, 

 

  특히 12월은 임대등록활성화 방안에 힘입어 17 한해 최대치인 7,348명이 등록하였으며, 이는 16 12 등록한 임대사업자(3,386) 비해 117% 증가 수치라고 밝혔다.

 

< 17년 월별 개인 등록 임대사업자 현황 (단위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소계

3,799

3,861

4,363

3,688

5,032

5,219

4,535

6,311

7,323

5,006

6,159

7,348

62,644

 

한편, 국토부는「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주택보유 현황 임대사업 현황을 상시으로 파악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등을 본격 가동하고, 임대등록을 주소지외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가능토록 하는 등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3까지 완료 계획이며,

 

  양도소득세의 중과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5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확대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 4 시행 위해 1.8일부터 이미 입법예고 중에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혜택 등은 마이홈센터(1670-7004, www.myhome.go.kr)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 대한 정보제공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이민규 사무관(044-201-335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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