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 내년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시범사업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 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안건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현황 향후계획()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상정,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안건에는 지난 2 1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주요 실행수단으로 추진 지역발전투자협약 대한 추진방향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균형위는 그간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활발한 소통 기반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사업의 현황 제도의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자체 간담회 및 설명회 등(7차례, 18.3,4,7,8), 관계부처협의(18.3,5)

 

  특히, 부처간 칸막이, 중앙정부 주도형 지원방식  현재 일부 지역발전사업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획기적 조개편 필요함 강조하였으며,

 

  지역의 주도 다부처 패키지 사업계획 발굴, 기획하면, 중앙정부 안정적으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단계적으로 도입,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사례 > 현행 지역발전사업 사례 (OO 발효문화사업 육성)

◇ 전통식품(장류)를 테마로 관광‧생산 등 연계 6차 산업‧관광단지 조성 추진 중

 

 - 다수의 부처를 대상으로 전북에서 제각각 공모, 사업비 확보

 

  * (농림부, 03) 일반국고 지원 등(창업보육센터, 연구시설 건립 등 국비 285억원)

 

  * (문체부, 09)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사업 공모(발효체험농장 조성 등 국비 100억원)

 

  * (국토부, 16) 투자선도지구 공모(도로망 확충 등 국비 100억원)

 

 다부처 패키지통합 지원 시, 사업 기획∙집행의 효율성 제고 가능

 

이를 위해, 균형위 주도 우선 19년부터 새로운 제도의 효율적 도입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정비 거쳐 본사업을 추진할 구상이다.

 

  시범사업의 대상 일자리 창출, 생활 SOC 공급  지역의 혁신성장 삶의 개선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가 발굴토록 하고

 

  19 시범사업 위한 정부예산() 300억원 반영하여 도권을 제외한 14 광역 지자체 대상으로 3년간 1,000억원 규모 지원할 예정이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사업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하여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 내년 초에 공모절차에 착수 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협약을 체결토록 계획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의 규모와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하겠다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위나 국토부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 번호 제목 조회 수
2018.02.23 공지 부동산정보 게시판 공지입니다. 39
2018.03.0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효과 높일 예비사회적기업 4월 6일까지 지정 신청 605
2018.02.22 국토교통부 18년 3월 ~ ’18년 5월 전국 아파트 93,358세대 입주 예정 420
2018.08.31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117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관련 참고자료 92
2019.01.26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83
2018.07.26 국토교통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7월 31일 출시 77
2018.10.06 국토교통부 천안역세권 뉴딜사업 본격 착수 향해 ‘성큼성큼’ 75
2019.01.26 일반 25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무료 와이파이” 73
2019.01.26 국토교통부 2018년 연간 지가 4.58% 상승, 거래량은 전년 대비 3.9% 감소 72
2018.06.29 국토교통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69
2019.02.09 국토교통부 대전․김해․부천, 한국형 스마트도시로…60억 원 지원 69
2018.12.09 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68
2018.06.12 국토교통부 5월 임대사업자 7,625명 등록하여 증가세 지속 66
2019.01.26 국토교통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공평과세의 시작입니다. 60
2018.08.09 국토교통부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 57
2018.02.03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주택 구입・전세자금 이자 할인받으세요 57
2018.02.03 국토교통부 대구․인천․순천 도시첨단산업단지 승인 48
2018.03.06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본격 착수 47
2018.08.16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발전전략 밑그림 그린다 45
2018.06.29 국토교통부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실현을 위한 44
2018.08.16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MP 40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주도로 계획하고 정부는 패키지로 지원한다. 39
2018.07.26 국토교통부 지자체 핵심 전략사업에 금융·관광·디자인 등 종합 컨설팅 제공 38
2018.06.09 국토교통부 판교 임대아파트 ‘날벼락’보도 관련 38
2018.08.31 국토교통부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및 발표 37
2018.08.27 국토교통부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발표 37
2018.06.12 국토교통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사회적 주택’공급 37
2018.08.27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입주기업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린다 36
2018.06.12 국토교통부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36